‘돌려받은 전세금’ 정부가 투자해준다… 7개부처 올 업무 보고

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집연금’ 3종 세트도 나온다.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월세 부담을 덜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새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2분기부터 내놓는다. 집을 은행에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활용,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잔액은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75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 19만원(대출금리 연 3%)을 내던 사람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대출을 갚고도 매월 26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금융위는 60대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우선 지급액을 총연금액의 50%에서 70%로 늘려 담보대출이 더 많은 사람들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대상이 아닌 40, 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진다. 저소득층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연금액을 더 보태준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보증금 투자풀도 조성한다. 세입자들이 월세로 바꾸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운용 수익으로 월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 내년 5만6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 1만824가구를 모집한다.

내수 경기 촉진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설 연휴 뒤인 2월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11월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 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3000개 내수 기업은 수출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수출 주력 상품도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서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로 전환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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