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정책 일관성 없고 최경환 소득증진 노력 별로 안해” 정운찬 前 총리 서울대 강연

정운찬(사진)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정부 경제수장을 지낸 현오석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평가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지낸 저명한 경제학자다.

정 전 총리는 14일 서울대에서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를 키우고 분배의 룰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증진 정책’으로 규정하며 “너무 나이브한(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최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소득증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정리했다. 역시 ‘낙제점’을 줬다. 정 전 총리는 “소득증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는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이 쉽지 않고 실제로 노력도 별로 안 했다”며 “소득이 늘어도 가계부채가 1200조원인 상황에서 소비가 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당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교육혁신, 사회혁신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창의성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난 대선 후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에 침묵할 때 제3당이 있었다면 동반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에선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당 등에 합류할 생각인지 질문이 나오자 그는 “아직 결심하지 않아 대답할 수 없다. 동반성장을 위한 고민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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