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도발은 결국 김정은 정권 붕괴 자초할 뿐

북한이 12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 연이어 대남 전단을 뿌렸다. 서울 도심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군 당국이 수거한 것만 수만장이다. 또 13일에는 무인기 1대가 서부전선 경기도 파주 지역 군사분계선을 침범, 정찰 활동을 벌이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4차 핵실험 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실시되자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시작한 것이다.

저강도 도발은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지역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개와 핵 항공모함 배치 검토 등 한·미의 강력한 대응에 반발하는 동시에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늘 이런 수법을 써왔다. 하지만 추가 도발은 북한이 스스로의 발목을 더욱 죄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수용 외무상이 단장인 북한 대표단의 다보스 포럼 초청을 전격 취소했다. WEF는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대표단은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이례적 조치는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한·미·일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통화를 갖고 “4차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제사회가 혹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중국이 아직도 북한을 그나마 감싸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한·미가 북핵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중국 측에 강하게 묻고 있는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지 핵실험을 용인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는 이전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저강도 도발을 포함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더 이상 북한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대접받지도 못한다면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유지할지도 의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만 재촉하는 일이다. 북한은 추가 도발이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국제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라.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