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노동계 수정 노동법안 수용하라”… 문재인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 비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 처리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전략수정하며 1월 임시국회 처리 압박에 나섰다.

김무성(사진)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낙인찍으며 한 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집권여당이 먼저 물러선 만큼 야당이 더 이상 법안 발목잡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인 청년 실업률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까지 지연된 것에 대한 국민 비난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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