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사드, 안보·국익따라 배치 검토”…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고, 기준은 오로지 그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선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강경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는 대중(對中)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데다 추가 도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사드 배치도 대북 억지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국정부가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신중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정치권에 테러방지법은 물론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한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관련기사 보기]
▶“자금줄 차단해 핵개발 막는다”…美하원 대북제제법안 통과
▶北김정은 “美핵공격 보복 가능한 핵무장력 강화” 지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북한군, 수도권 지역에 전단살포…朴대통령 실명 비난도
▶“북한에 뼈아플 실효제재” 朴대통령 “안보경제 비상상황”
▶북한군, 수도권 지역에 ‘朴대통령 실명 비난’ 전단살포…확성기방송 중단 요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