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이 최우선… 개성공단 추가조치, 북한에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라며 이같이 분명하게 언급했다. 이어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7일 개성공단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 외에는 출입을 제한했으며, 12일에는 체류 인원을 ‘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추가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일단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당분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핵실험 제재 조치에 대해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와의 동맹 공조를 통해 가장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방송 등과 병행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북한 핵실험 및 대중(對中) 외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불거진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데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북한 핵실험 이후 기대만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문책론은 더욱 부각됐다. ‘중국 경사론’을 감수하고 대중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핵실험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서 우리 정부는 미·중·일·러를 상대로 한 ‘고차’ 대북 해법 마련 요구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외교안보 라인을 문책하기보다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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