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제재”… 교육 교부금 삭감 카드 꺼낼 듯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조만간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예산집행정지 신청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장 교육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아니어서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다. 여야 정치권의 극적 합의 없이는 코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오늘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추경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추경 편성 계획을 제출한 교육청은 울산·경북·대전·광주·전북·전남·인천 등 7곳이다. 울산·경북·대전은 100% 편성 계획을 밝혔다. 광주·전북은 편성을 거부했고, 인천은 “의회 상황을 보고 결정”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예산 ‘0원’이었던 전남은 입장을 바꿔 유치원 8개월, 어린이집 5개월 예산 편성 계획을 냈다. 서울·경기·강원·세종 등은 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12일이 시한이었지만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경 계획 미제출 교육청에 꺼내들 유력한 카드는 ‘교육교부금 삭감’이다. 예컨대 어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 2월 교부금을 줄 때 1000억원을 빼고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부금 삭감은 내년에 이뤄지는 일이다. 나머지 대책도 법정 다툼이어서 언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 보육대란은 이번 주를 넘기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20∼25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현실화된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회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나설 때”라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와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강희청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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