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핵실험엔 강경… ‘신뢰프로세스’는 지속 의지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키워드는 ‘북핵 강력대처’와 ‘개혁과제 이행’으로 꼽힌다. 담화는 우선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강력 대응이지만,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선 강경 대응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상황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당분간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남북관계 진전도 중요하지만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북한이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긴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국민담화 성격상 구체적인 제재조치 등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인원 전원 철수 및 폐쇄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우리 측 인원들의 신변보장은 철저히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는 선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근 불안정한 세계 금융상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구조 개선, 신성장동력 확보 등이 필수적이며, 앞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담화 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도 거듭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합의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으나 담화를 계기로 이런 입장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다섯 번째다.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0차례 담화를 발표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9차례 담화를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차례에 그친 대신 2주에 한 번씩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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