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채 제로, 고양시의 재정건전성 추구노력 돋보여

경기도 고양시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채 제로’의 시대를 열었다. 고양시는 11일 “국비 지원 융자금 3억원을 제외하고 지방채 제로를 달성했다”며 “지방채와 이자, 분담금과 적자보전 등을 포함한 실질부채는 356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기준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실질부채가 각각 2665억원과 609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2010년 7월 취임했을 때만 해도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돈이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은 열악했다. 최 시장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펴기 시작했다.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가운데 7곳을 5117억원에 팔아 빚부터 갚았다.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건설사업 발주를 가급적 줄였다. 시는 나머지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빚내서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원을 시민 복지와 교육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하면 부채를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최 시장과 전 직원이 지난 5년6개월 동안 펼친 빚 갚기 운동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조원대에 달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3대 7 정도다. 지방세 수입이 세입예산의 10% 미만인 지자체는 98곳에 이른다. 인천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9.1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방재정을 축내는 좀비 공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초호화 청사 신축, 지방채와 포퓰리즘 정책 남발, 전시성 행사 등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일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고양시의 부채 감축 노력을 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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