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조 규모 대형 국책사업 실시간 부패 감시 나선다… 정부, ‘4대 백신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16개 분야 240조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고강도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 대규모 자산운용 기관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등 국가 교부금 부정수급 방지,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 접촉 분야에 대한 ‘클린 시스템’ 도입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은 5조1000억원 규모의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사업을 비롯해 재난안전 통신망(1조7000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7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12조7000억원) 등 25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착수 전(前)단계부터 소관 부처에 별도 검증팀이 설치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된다.

10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 2012∼2014년 사이 12조원대 사업을 집행한 철도시설공단, ‘모뉴엘 사기 사건’으로 3500억원대 사기 손실을 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다단계 감시체계 도입 작업도 시행된다.

국고보조금과 실업급여, 연구·개발(R&D) 연구비 등에 대한 부정 수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각 사업집행 시스템 간 정보 공유·연계 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신설하고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현장 조사를 제한하고 신속한 특허권 보호를 위한 ‘패스트 트랙’ 절차를 특허 심판에 도입한다. 각 부처·지자체의 내부 감사 역량도 확대된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 총리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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