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법美하원 통과할듯

미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처리한다. 이 법안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쳤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확산돼 있어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미 하원이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기 전에 북한 제재 강화법안 표결을 마무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표결 대상인 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P통신은 전직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상원에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과,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 함께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이 각각 외교위에 계류돼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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