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다시 갈등] ‘노동 개악 입법’ 저지 명분 양대 노총 연대투쟁 움직임 가시화

연초부터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노총이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면서 민주노총과 연대한 춘투(春鬪)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오는 19일까지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노동 5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다면 대타협이 복원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노총은 결국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춘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한노총 내 주요 산별노조들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4시간 넘는 회의 끝에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정부 쪽에 책임을 넘겼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양대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노총이 오는 19일 노사정위 탈퇴를 최종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거나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 등을 밝힌다면 연대투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중집 결과에 상관없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정부 청사 앞에서 선별 노조 단위의 릴레이 투쟁을 여는 한편 오는 23일 전국적으로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은 노·정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추산 두 노총의 조합원 수가 14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춘투가 가열될 경우 그 위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등을 활용하며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물러설 곳이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노총이 노사정 판을 깨고 나가는 것은 상호 신뢰가 깨진다는 의미”라며 “정부도 마냥 (노동계에)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신훈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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