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 “ISA, 당국 규제로 시장규모 4분의 1토막”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시장 규모가 당국의 규제로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11일 “해외 ISA 제도를 한국에 적용한 잠재 시장 규모는 47조원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ISA 편입자산 제한, 인출제한 등의 제약 조건을 반영하면 시장 규모는 잠재 규모의 25%에 불과한 11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만능 계좌’로 불리는 ISA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저성장과 저금리,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에서 국민의 재산 형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국내 금융사들도 ISA를 올해의 기대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일본과 달리 한국형 ISA는 5년 의무가입 및 인출 제한, 미성년자 가입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대상 제외와 같은 제한 조건이 붙어 있다. 서 연구원은 “한국형 IS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후에도 편입자산의 확대와 인출 제한의 완화 등 점진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과세 기한 연장,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ISA로 연계, 연간 적립한도 및 비과세 상품의 확대 등도 향후 한국형 ISA에 보완돼야 할 핵심 사항”이라고 제안했다.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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