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에 대북제재 역할 제대로 요구할 때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 좀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국제사회의 북핵 전략이 실패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중 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금까지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사실상 중국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아서 별로 실효가 없었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이 원유 공급이나 무역 거래를 중단한다면 북한은 오래 버틸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로만 대북 제재에 참여했지 실질적 수단을 쓰지 않았다. 중국이 겉으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떠들었을 뿐 실제로는 북한을 미 군사력과의 완충지대 역할인 ‘전략적 자산’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써 왔다.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중 외교니 친중 외교니 하는 일부 국내 비판이나 워싱턴의 불편한 분위기까지 감수하며 대중 관계에 최대한 신경을 써 왔다. 박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주석 옆에 선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4차 핵실험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중국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 강화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왔던 것에 비하면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형성시킬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일이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도 실익이 없다. 더구나 북핵 문제 악화는 북·중 관계로 볼 때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두루 감안, 대북 제재와 개입에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 전략적 소통관계를 강화해 서로의 국익이 합치되는 점을 잘 찾아야 한다. 단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가깝다는 것 말고 한국의 대중 전략적 외교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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