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김창준] 美 금리 인상은 시작됐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 15일 9년 만에 금리를 0.25% 올리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금리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올라 올해 말엔 1.5%에 달할 전망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이사장은 실업률이 4.7%로 거의 완전고용 상태인 점과 2.5%의 올 성장 전망치를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 옐런 이사장은 이어 미국의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가 연준의 목표인 20%에 근접하고 있고 유가도 안정을 찾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낙관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 정도로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는 미국뿐이고 결국 글로벌경제 경쟁에서 최후 승리자는 미국이다.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제 살길을 찾아가야 하는 소위 ‘커다란 전환’ 시대가 온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다. 7일 상하이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전날에 비해 무려 7.3% 급락했고, 중국 당국은 결국 주식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상하이 증시는 새해 첫 개장일인 4일에도 개장 13분 안에 4.96% 폭락해 당국이 거래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은 결국 위안화 가치를 내려 수출가격 경쟁을 계속 펴는 정책으로 맞서기로 했다.

우리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다. 그러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경쟁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조들이 임금 인상만 요구할 게 아니라 세계경제에 눈을 뜨고 폭력적인 시위는 삼가야 한다. 노조원 평균 연봉이 9700만원인 현대차의 1인당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가 29대로, 93대인 도요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니 놀랍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임금과 강성 노조가 부담돼 신설 공장을 대부분 해외에 건설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가 줄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도 현재의 1.5%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외환 위기가 터지기 전에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금리를 올리자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우리의 가계부채가 자그마치 1200조원이나 되고 관련 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를 올리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타격이 올 수 있다. 때문에 외국으로 빠지는 돈을 줄이기 위해 외국 여행을 당분간 자제하고 비싼 외제차 구입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는 공공부채도 자그마치 1000조원으로, 가계부채와 거의 비슷하다. 공공부채를 줄이자면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계속 적자만 내는 공공기관은 아예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셋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위험지역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며, 업체들은 과잉상태인 지방 분양 물량을 줄이고, 반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수도권에서의 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수도권의 전세율이 너무 높아 차라리 전세 돈을 뽑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미국에선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은 3700억 달러로 세계에서 7번째 외화보유국이다. 둘째, 얼마 전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AA로 상승했다. 세계 196개국 중 AAA등급이 13개 나라(싱가포르 같이 작은 나라 5개국을 빼면 AAA등급은 8개국), 그리고 우리와 같은 AA등급이 15개국, 모두 합쳐 23개국으로 한국은 상위 14%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자만해선 안 될 일이다.

김창준 前 미연방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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