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누리예산 재의 수용 불가”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1∼2월분 9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의 제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보육대란의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정부에 있다. 조속히 예비비 편성,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의회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는 한 시의회는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만 정부가 해결한다면 유치원분 예산은 다시 살려서 수정·재의결을 하거나 추경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재중 기자,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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