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발·위협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자

군이 8일 정오부터 최전방 지역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이며, 지난해 남북 간 8·25 합의내용 중 ‘비정상적인 상태’를 일으킨 북한에 정상적으로 책임을 묻는 조치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이상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원칙을 갖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군은 북한의 확성기 조준사격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3∼4배의 화력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도발 원점과 지휘부까지 초토화시킨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군이 추가 도발에 대비해 전방 부대에 증강 배치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 대공 방어무기 비호, K-4 고속유탄기관총, 90㎜ 무반동총 등의 타격무기가 전시용이 아님을 북한이 똑똑히 알게끔 해줘야 한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과 확전 위협에 더 이상 굴복하지도, 속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강력한 연합 방어체제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도 일치 단결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은 일종의 긴장 상황이다. 긴장을 증폭시키고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나쁜 선택이지만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는 전략적 단합이 절대 필요하다. 북한은 항상 남한 여론의 분열 지점을 치고 들어오는 전략을 써 왔다. 이제는 ‘도발-협상-보상-재도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북한의 전형적인 꼼수를 무력화시켜야 할 때다.

정부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응징 보복을 포함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는 데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군사·외교적 조치는 물론 북한·중국과의 대화까지 포함한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의 비정상적인 도발과 위협이 더 이상 우리와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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