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성적자 서울시내버스 도덕적 해이 다잡아야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100억원대 적자를 수년째 내면서도 대표이사의 연봉은 5억원이 넘는가 하면, 가족들이 임원 자리를 모두 꿰차고 돈 잔치를 벌인 회사도 있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66곳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현재 흑자를 내는 회사는 단 1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체 임원 214명 중 억대 연봉자는 102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도 8곳이나 됐다. 회사는 적자투성이인데도 자신의 배만 불린 꼴이다.

문제는 2004년 7월부터 도입된 준(準)공영제 이후 버스회사의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노선 조정 및 버스요금 결정 권한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가 본 손실을 예산으로 메워주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로 버스회사 간 과당경쟁이 사라지고 기사들의 신호 및 속도 위반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경영 부실에 따른 손실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다 보니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혈세가 무분별하게 투입되면서 되레 방만 경영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의 ‘교통보조금 집행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정 이윤을 과도하게 높여서 2013년에만 201억원을 버스 업체에 더 줬다.

적자 보전을 위해 연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되고 있는지 등을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운송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경영 부실을 초래한 사업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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