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실효적인 대북 제재 카드는 사실상 대부분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와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례적으로 브리핑룸을 찾아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케리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유화적인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북한과의 거래 방식을 끝낼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구체적인 대북 제재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출항을 제한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육로와 두만강 유역을 통한 교역은 미국의 요구 대상에서 빠졌지만 사실상 북한의 대외 무역을 봉쇄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요구다. 미 재무부는 김정은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명단을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김정일 계좌를 동결시켜 북한 지도부에 타격을 준 적이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무기를 적재한 선박의 입출항 금지, 핵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에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는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NYT는 중국이 가장 반대하는 것도 이 부분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하고 관련 국가들에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밝혔다.
한편 미 의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는 공화당의 대선주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이 각각 제출한 대북 제재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제재 등이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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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대북 제재 수위 높여라” 압박하는 美 “유화적 접근 방식 끝낼 때 왔다”
美, 北 선박 中 입출항 제한 김정은 은행 계좌 동결 요구 中은 일부만 수용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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