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북핵발 악재에 잠재성장률도 위태롭고

새해 초부터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발 핵 공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데 이어 불안한 중국 증시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와 신흥국 시장 위축 조짐, 중동 정세의 급변 등 기존 변수에다 임계점에 이른 가계부채 등 내재된 요인까지 감안하면 안팎에 온통 악재다.

세계적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는 지금의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양분하는 중국 리스크가 수습되지 않으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체질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활로 모색이 난감하다. 연초부터 주식,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당장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러나 한숨 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고민이 깊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력 등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인플레이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다. 지난 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5∼2018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0∼3.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01∼2005년 5% 안팎, 2011∼2014년 3.2∼3.3%에서 하락한 것이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인구 감소, 투자 부진 등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한 3%대는 유지돼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사 큰 일이 아니다.

결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답이다.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새판을 짜야 한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일단 끈 다음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경제체질 개선에 총력을 모아야겠다. 새로 출범하는 유일호 경제팀이 가장 주력해야 될 거시정책의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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