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상돈] 北 수소탄 실험의 함의

지난 6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모란봉악단이 공연하기로 돼 있던 직전인 지난해 12월 10일 김정은이 수소탄 발언을 한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실험을 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워싱턴 프리비컨’은 지난 5일 미국 국방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지난해 12월 21일 동해 신포항 부근 수중 잠수함에서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안보 위협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것들이 가시적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을 거론하지 않은 점과 경제 건설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언론을 통해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나머지 안보교육에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우리가 김정은 정권의 이중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김정은은 2013년 4월 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지난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엘 위트는 북한이 핵무기 10∼1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이면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면서 핵무기 개발의 양적·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수소폭탄 개발도 여기에 포함된다. 수소폭탄 실험을 발표하면서 조선중앙TV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제거해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과소평가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구실에 불과하다. 북한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핵무기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해 왔다. 또 미국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자기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란봉악단을 중국에 파견해 북·중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뒤로는 수소폭탄 실험을 준비한 것이 북한이다. 중국이 아무리 외교적 압력을 가해도 듣지 않는다.

북한의 단기 목표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중장기 목표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북제재 해제 및 군축·비확산 협상을 하는 것이다. 미국과 핵보유국끼리 감축하는 수준에서 협상하자는 것이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북한은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남한보다 열세에 있다. 특히 해공군력에 있어서 열세다. 북한군 지휘부는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패배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직 핵무기만이 북한을 지켜준다고 믿는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때부터 현재까지 당에서 평화를 이야기할수록 군대는 오직 전쟁 준비만 잘 하라고 교육하며, 언젠가 한 번은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젊은 김정은이 노회한 김정일보다 훨씬 공격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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