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북, 어떻게 나올까… 北 추가 도발 가능성 증폭 한반도 ‘아슬아슬’

정부가 8일 낮 12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결정하면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이 훨씬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양측 간 군사적 긴장감도 팽팽해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흡기 역할을 해왔던 민간교류 등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대치국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곧바로 서부전선 일대에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48시간의 데드라인을 선언한 채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6군단에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한·미 당국도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북한이 물밑대화 제안을 한 끝에 탄생한 것이 ‘8·25합의’였다.

따라서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지난해 8월 수준 이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펼쳐질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북한은 포격 등 국지적 도발은 물론 지난해부터 미뤄왔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강행할 수 있다. 한반도 전체가 ‘안보 절벽’ 위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빙하기’에 미약하나마 연결된 끈이었던 민간교류와 대북 지원·협력 사업 등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밑에서부터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교류를 지속할 만한 명분도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 중단 여부에 대해 “(유엔 제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개성공단 포함 여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미 4차 핵실험 사실만으로도 개성공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외교적 총력전도 시작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오후부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논의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관련기사 보기]
▶[北 4차 핵실험]‘북핵 타이밍’의 정치학… 적절한 시점 노렸나
▶朴 대통령 “北 핵실험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
▶[北 4차 핵실험] 北 “수소탄 실험 성공”… 中도 몰랐다
▶“북한 핵이 서울 떨어지면?” 시뮬레이터 해보니 ‘참담’
▶“개성공단 체류인원 줄인다” 정부, 남북 민간교류·대북지원 당분간 보류 검토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