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여야, 국방위·외통위서 안보당국 질타 한목소리

국회는 7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소집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듣고 안보당국의 대북 감시망 균열을 질타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핵실험 사전징후 포착 실패를 지적하며 책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파악해 내는 게 정보능력”이라며 “은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변명이냐”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국방부가 지난해 정기국회 때 핵실험 사전 징후를 한 달 전 파악할 수 있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대책 없이 당하고 뒤통수 맞는 게 일쑤다.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능력 부재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핵실험장 가림막 설치, 갱도 차단, 차량 왕래 등 기존 핵실험 징후는 북한에 다 노출된 것”이라며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대로 (외부만) 쳐다보다 또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달 이미 수소탄 보유 발언을 했던 점을 지적하며 “(우리 안보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세로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수사적 표현으로 여겼다”며 “업무 책임자들의 태만이나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 8·25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한·미가 핵확산 억제정책을 쓰고 있지만 일단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해야 하고 남북 민간교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현안보고를 듣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의 대북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었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못했을 텐데 아랑곳없이 한다. 백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 신경민 의원도 “대북제재의 효과가 왜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해 더 실효적인 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이 실제로 동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김한길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 없이 봉쇄로 일관해 핵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고 했다.

두 상임위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에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각각 채택했다. 국방위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가 언급됐다. 또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포함해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도 촉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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