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확성기 1월 8일 다시 튼다… 낮 12시부터 11곳서 전면 재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8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양자 차원에서 사실상 첫 대북 제재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해 8·25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4개월여 만에 재개됨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확성기 방송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11곳에서 전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조 차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의 민간인 출입을 일부 제한하고 남북 민간교류 및 대북 지원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라며 “민간교류와 대북 지원협력 사업은 당분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미군 전략자산은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첨단 무기로 핵잠수함,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전 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해 한·일 간 대북 공조 방침도 재확인했다.

남혁상 강준구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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