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검찰 탈피 위해 중수부 없앤 뜻 명심해야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사건 수사 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했다. 서울고검에 자리 잡을 특수단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 보고체계는 단장→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일원화된다. 수사진 규모는 후속 평검사 인사가 나와야 알겠지만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버금가는 진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필요에 따라 각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징집했던 중수부 운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중수부가 변칙적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과거 중수부는 거악을 척결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로 굵직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역기능도 적지 않았다. 정권의 하명수사, 표적수사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론몰이 수사로 만신창이로 만든 것도 중수부였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로 2013년 4월 폐지됐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근데 불과 2년8개월 만에 아무런 여론 수렴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간판만 바꿔 복원시켰다. 검찰은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태스크포스로 중수부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폐지 시한도 없는데 한시적 기구라고 주장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같은 유사 조직의 부활은 청와대 차원의 재가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중수부의 존재 가치가 없지는 않다.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총장은 손발을 잃고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며 하명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사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상황이라 효율적인 시스템 측면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해온 정치검찰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중수부 부활’은 국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폐해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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