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변국 외교 강화해 단호한 대북 조치 유도하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패가 우리나 국제사회의 탓만은 아니다. 궁극적 책임은 3대 세습 정권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핵무기 보유만을 붙잡고 있는 비정상적인 김정은 정권에 있다. 이번 4차 핵실험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북한 비핵화 전략이 왜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는지 냉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보다 효과적인 전략과 제재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북핵은 미·중·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적 이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강력하고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안보리의 4개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제재에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돼야 효과적이다. 이란에 적용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은 핵 활동과 관련 없는 경제활동이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금융회사를 제재하는 방안이다. 제3국 은행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2005년 미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조치도 필요하다. 당시 김정일의 돈줄을 죄자 북한은 사실상 손을 들었다. 95개국이 가입돼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한반도 해역에서 실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2009년 2차 북핵 실험 이후 가입한 PSI는 공동 해상작전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탑재 의혹 선박을 검색하는 해상차단 작전이다. 본격 가동되면 미사일 등 무기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에 아주 뼈아픈 일격이 될 수 있는 봉쇄 조치다.

이런 제재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의 적극 개입이 없으면 대북 제재는 사실상 그다지 효과가 없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대중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 왔다. 우리가 중국에 적극 참여하도록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취해온 대북 전략적 인내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의 외교 전략에 북핵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도록 외교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북핵 문제는 미·중의 이익이 합치되는 드문 현안이다. 이 상황을 잘 활용해 미·중이 유엔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별적으로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능력이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은 비현실적이다. 이를 지렛대로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흥분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4차 핵실험을 8·25 합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향후 전략적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냉정한 분석과 함께 단호하고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을 주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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