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北 숨통 조이되 ‘끝장’까지는… 中, 제재 딜레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 경제 원조는 북한 정권에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국가로 여겨져 왔다.

이번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비난 수준은 이례적으로 강경하다.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핵실험이 이뤄진 당일인 6일 저녁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면전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2016년 외교부 신년 초대회 연설을 통해서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대사와 중국 관리 등 3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지재룡 대사도 참석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핵 무력을 주축으로 삼는 ‘기형적인 안보정책'으로 허약한 경제상황 등 또 다른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은 명백한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당혹감과 분노가 큰 만큼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이즈잉 상하이 퉁지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지역 전략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이되 붕괴시키는 제재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다. 중국의 기조는 ‘한반도 안정’이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마당에 ‘북한 붕괴는 미국의 승리’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차이젠 푸단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을 야기하거나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제재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도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오히려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구책이라는 기본적 인식도 중국의 제재 수준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런웨이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군의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은 재래식 무기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장 수단인 핵무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사오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임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이번 핵실험이 양국 관계 기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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