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제재” 勢 규합하는 美

미국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직후 국제 공조를 확인하는 것부터 북핵 대응을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고 존 케리 국무장관은 같은 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와 북핵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공개했다. 미국의 메시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 모두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걸 북한에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도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제한이나 여행 제한 조치 등은 수시로 이뤄져 왔으나 북한이 워낙 폐쇄국가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2008년 이후 해제된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다시 올리는 방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검토되고 있는 정도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존의 경제적 제재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도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극심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약속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미 의회는 미국이 직접 군사적 압박 카드와 외교적·경제적 제재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굶기면서 핵과 미사일, 사이버 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깡패정권을 상대하기 위한 급격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핵 억지력을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거들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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