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후보 인사 청문] 누리과정 예산 해법 찾는 게 첫 관문

이준식(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 교육 분야 경력은 거의 없다. ‘보육대란’ 해법,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날선 질문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해법부터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 소송 등 교육감 압박 카드를 모조리 꺼내든 상태다. 교육감들은 “고발이든 감사든 나부터 해보라”며 격앙돼 있다. 이 후보자가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만 반복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무책임하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 문제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박정희정권 때의 국정 교과서에 대해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종합 반영하면서 민족사적 시각을 근간으로 서술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 의원 등은 “이번 국정 교과서가 유신정권 교과서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편찬기준도 없이 집필되는 점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편찬기준은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고 있다.

도덕성 검증 공세도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에 총 40억원대 아파트·오피스텔 4채를 보유한 경위, 미국 국적인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세금 체납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6일 “이 후보자의 차녀가 29세인 지난해 1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 국적인 차녀는 지난해 3월 서울 자양동에 10억원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구입했다. 홍콩에서 살고 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증여세는 6000만원 정도인데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은 이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아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벼르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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