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 중수부’ 부패특별수사단 신설

옛 대검 중앙수사부 기능을 대신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초대 단장에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사진) 대전고검 차장이 내정됐다. 검찰이 중수부 폐지 2년8개월 만에 ‘소(小) 중수부’ 신설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4년차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내놓은 만큼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부패수사단이 ‘전진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수사단은 각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기 힘든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를 수사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특수부를 보강해 왔지만 폐지된 중수부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설치하고, 개인정보합수단과 증권범죄합수단 등을 운용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부패수사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동 단장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장과 대검 검찰기획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부패수사단 1팀장에는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 2팀장에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각각 배치됐다.

부패수사단의 보고·지휘라인은 단장→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일원화된다. 서울고검에 설치되지만 서울고검장은 지휘라인에서 빠진다. 수사 보고·지휘 절차를 간소화해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하려는 의도다. 각 팀에 배치될 검사와 수사관 등 정확한 규모는 인사예정일인 13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일선청에서 수사인력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중수부 시절 ‘별동대’(평시에는 일선청 근무, 대형수사 시작되면 소집)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부패수사단의 첫 타깃은 대형 국책사업 비리나 대기업 비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는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중수부가 폐지됐던 만큼 정치인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수부가 이름만 바꿔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부패수사팀이 수사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반부패부장의 지휘감독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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