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연령·선거구와 민생법안 연계는 부적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선거 연령 18세 인하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경제 관련 법안 등 민생 현안들과 연계시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선거 연령 인하나 선거구 획정은 민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 문제이다. 오히려 당리(黨利)와 관련된 것들이다.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 65만명(지난해 7월 통계청 기준)의 유권자가 늘어난다. 전체 유권자의 1.6% 수준으로, 야당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로 분류된다. 선거구 획정은 총선에 영향을 줄 만큼 여야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당리당략과 관련된 정치 현안을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정치의 수준을 보여준다. 여야는 지난 연말에도 이 방안으로 해결을 시도했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 연령 인하를 연계시키려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 성사되지 못했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또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당파·계파·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정치 현안과 민생 법안을 연계시키면 엿 바꿔 먹기식 협상으로 법안 내용 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은근히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 등은 정치가 이 지경으로 된데 대해 입만 열면 상대 탓만 하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다고, 민생이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도 않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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