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鄭의장 또 충돌… 쟁점법안 직권상정 갈등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제로 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연계 여부를 둘러싸고 지속됐던 불협화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 의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쟁점법안 직권상정이 유일한 해법이란 뜻을 간접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 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폄훼·왜곡하고 있다”며 정 의장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선거법에 앞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의장에게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정 의장이 전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안 연계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한 데 따른 반응이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민생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정 의장이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정 의장은 “그건(선거법과 쟁점법안 연계를 안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됐다 생각한다”며 “그 부분(쟁점법안 직권상정)은 법이 안 되니 못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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