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은 누가 내지?” 정부도 교육감들도 “…” 학부모·유치원만 발 동동

“그래서 이달(1월) 유치원비는 20만원 더 내야 하는 건가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유치원 선생님도 모르신다고 하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기도 유치원을 시작으로 보육비 대란이 현실화됐지만 해결 주체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5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배정 관련 입장을 발표했지만 기존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이어서 양측 갈등만 커지는 양상이다. 이런 사이 당장 2∼3주 내에 1월 유치원비를 내야 하는 학부모와 해당 기관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 파행’ 계속되는 책임 논란, 법적 공방 등 장기화 우려=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통상 유치원 보육비 예산을 지급해 온 4일 각 유치원에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원생 1인당 22만원(방과후과정비 제외)이다.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당장 이달 유치원비가 20만원 이상 비싸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졌다. 유치원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학부모에게 추가 요구를 해야할지 자체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불투명하다.

정부도 이날 합동담화문에서 이 같은 사태를 우려했지만 내놓은 해법은 지방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강조한 것뿐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지방교육청 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월 중 관련 재심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 교육예산 전체 집행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초·중·고등교육 과정 관련 모든 예산 집행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월 넘어가면 어린이집·타지역도 문제…학부모·기관만 발동동=이날 정부 발표로 시·도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사태 중심에 있는 경기교육청의 경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압박만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도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과 동시에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되도록 교육감들을 자극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 브리핑으로) 교육감들이 더 격앙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상태가 장기화되면 경기도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보육비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다음 달 후불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2월부터 현실화된다. 전남교육청 등도 1월 일부 보육비 예산만 마련된 상태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님들은 계속 불안해하지만 정작 우리한테는 아무런 지침도 없다”면서 “몇 달째 끌어온 상황이 아직도 왜 해결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세종=이도경 기자,

수원=강희청 기자, 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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