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창조경제혁신센터 위기론 확산, 직원들도 “정권 바뀌면…” 불안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산물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부 성과를 냈음에도 여전히 법과 제도, 역량,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를 지역경제에 뿌리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 시스템대로 운영될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존립 자체가 불확실할 것이라는 위기론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장방문·영상회의·심층면접 및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전국 17개 혁신센터를 조사한 뒤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7월까지 250여개 창업기업의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규 채용과 매출,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수익 창출 경로가 없는 데다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 보조를 받아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단순한 예산지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정치적 산물로 보는 광범위한 시각이다. 2년 후 다른 정권이 들어올 경우 지속성이 보장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 센터 내 상당수 직원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존립 자체가 불확실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센터별 차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도 제안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의 법·제도적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창조와 혁신 상품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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