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성규] 한전사장 연임 유감

지난달 16일부로 3년 임기를 마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연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적으로 조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고, 5일 한전 이사회는 조 사장 연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 사장 연임은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재가로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 사장 연임의 주된 이유로 탁월한 경영능력을 들고 있다. 한전은 조 사장이 취임한 뒤부터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 결과 한전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2%로 주요 39개 공공기관 평균(197%)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한전의 이런 성과는 조 사장 개인의 능력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저유가 현상 덕이 크다. 조 사장 임기 2년차였던 2013년 두 차례 전기요금이 9.4% 올랐다. 지난해는 저유가로 원가도 싸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011∼2014년 3년간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원가는 7.1% 내렸는데 전기요금은 24.6% 올랐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조 사장 재임 기간 동안 한전의 수익 개선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절약 효과는 있었지만 국민 부담은 가중됐다. 겨울 난방철만 되면 중산층 가정에 요금 폭탄을 가져다주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 여전하다. 조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누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조 사장은 산업부 차관 퇴임 이후 수출보험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코트라, 한전 사장 등 공공기관장 3관왕을 이뤘다. 이번 연임도 대표적인 ‘산피아(산업부+마피아)’로 꼽히는 조 사장에겐 쉬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연임 1년 동안 조 사장은 한전 수익 창출뿐 아니라 국민들이 왜 전기요금을 ‘전기세(稅)’로 부르는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이성규 경제부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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