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해결 위한 행동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4년차를 맞은 각오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당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반드시 나은 새해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의가 읽힌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중국발 글로벌 경제쇼크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설상가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의 이전투구로 ‘박근혜표’ 혁신은 제동이 걸린 지 오래다.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못하다. 임기도 4년 차에 접어들어 집권 초반기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여러 여건들이 지난해보다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지 않다.

이럴수록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대통령의 스타일은 반대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더 꼬인다.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얽히고설킨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박 대통령에게선 ‘지금이 위기’라고 걱정하는 모습만 보일 뿐 정작 위기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볼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자평했지만 이런 성과들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소통에 소홀한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정의화 국회의장을 매도하는 청와대 행태는 졸렬하다.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하더라도 천재지변과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된 직권상정을 강권하는 것은 국회의장에게 불법을 사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장에게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는 청와대의 행위야말로 이미지 정치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가능한 사안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야당이 반대하면 입법은 불가능하다. 국가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꺼려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 대통령 스스로도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걱정하는 국회 문이 닫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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