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가계빚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

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주택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낙관적인 경제 인식을 밝혔다. 수출 감소와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한 주가 폭락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대체로 올해 경제 상황을 낙관하면서 전임자인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유 후보자는 다음주 중반쯤 박근혜정부의 제3기 경제팀을 이끌 새 경제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유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지난해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 수준까지 늘긴 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미분양 물량이 장기 평균인 7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줄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출이 은행 위주이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으니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건전성 관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재정 정책을 연구해온 만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의 40%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시장 선진화 등으로 국가채무의 재무 위험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 사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 후보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분을 합쳐 8억5461만원으로 신고됐다. 19대 총선 출마 직전인 2011년 12월 신고한 재산(7억5447만원)에서 1억13만7000원 늘었다. 본인 명의로 서울 중구에 아파트(8억4000만원)를 갖고 있고, 2006년 경기도 평택의 대지(2억7236만원)를 상속받았다. 또 운보 김기창 화백의 미인도 등 동양화 3점과 예금, 9억원가량의 빚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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