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일 새시대 진입”에 기시다 외무상은 딴소리

일본 국회가 4일 개원한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한 발언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완전히 끝났음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및 같은 날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게 됐으며, 이로써 일·한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새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발표 때와 동일한 입장 표명이다.

그는 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그간 한국·중국에 대해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 정상 차원에서 전제를 붙이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해 얘기했으며 이를 실현했다”고 자신의 외교 전략이 유효했다는 뜻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3국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지난달 31일 “10억엔(약 100억원) 출연과 소녀상 철거를 연계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의사”라고 보도했으나 아베 총리는 소녀상 철거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 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 측 언행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라져가는 기록물의 보존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윤병세 장관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회담에서 일본 측이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출석에 앞서 가진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올 여름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필요성)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며 “국민적 논의를 깊이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반대 여론이 거센 헌법 9조 개정은 다음 과제로 미룬 채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기 쉬운 부분부터 개정하는 ‘2단계 개헌’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병우 선임기자,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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