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일제히 인상 알고보니 稅收 확보용?

지난 연말 소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정부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소주값 인상으로 주세도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부족까지 우려했던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후레쉬는 출고가가 962원에서 1016원으로 오르면서 소주 한 병당 세금도 510원에서 538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920억원 정도의 세수 인상효과를 보게 됐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3% 정도”라며 “소주값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1년 전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것과 닮아 있다. 1년 전 담뱃값은 기존 2500원 선에서 4500원대로 대폭 올랐다. 담배 소비가 줄어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담배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뒤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의 주머니만 두둑해져 건강 대책이 아니라 정부 곳간 채우기가 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뱃값과 달리 소주값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올렸다”며 “주세법에 따라 세금이 일정비율 더 걷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주값 인상은 세수확보·물가관리를 위한 정부 작품”이라며 정부가 술값 인상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례로 든 것은 2010년 제기된 소주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이다. 당시 무학·하이트진로·보배·한라산 등 9개 회사는 공정위가 소주값 인상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과 항소심에선 공정위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소주시장을 50%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국세청과 출고가 인상 등을 협의하고 가격을 올렸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를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비슷한 인상조치를 했기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번에도 정부가 암묵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소주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원가 인상을 부추기거나 용인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주로 간접세 위주로 세금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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