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굴기’노골화… 美-中 패권경쟁 가속

중국이 핵 공격방어 부대인 로켓군 창설 소식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노골화함에 따라 올해 동북아 및 동·남중국해를 둘러싼 G2(미국·중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열린 로켓군·육군(통합)지휘기구·전략지원부대 창설대회와 항공모함 추가 건조 소식 등을 새해 첫날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군의 조직이나 창설 배경, 역할 등은 그 자체로 ‘기밀’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밝힌 것은 그만큼 군사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망이 2일 로켓군 창설 배경으로 “미국을 위시한 잠재적 적국이 북한 핵위협을 빌미로 중국 주변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 역시 미국에의 대항 의지를 엿보게 한다.

로켓군 창설은 시 주석이 추진해온 일련의 군 개혁의 완성 및 군부 장악이 마무리됐음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로켓군은 1966년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만들어진 ‘제2포병’을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운용해온 핵미사일 부대뿐 아니라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부대, 우주방어부대 등을 통합운용하게 된다. 이는 마오 시절의 유산을 정리하고 시 주석 주도하의 새 중국군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 주석의 핵 억지력과 핵반격 능력을 강화하라는 주문은 자칫 미국 등의 핵전력이 배치된 동북아 주변의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2일에는 미국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를 매립한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험 운항했다. 이번 비행은 본격적인 인공섬 시설 가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군비 지출 격차도 계속 줄고 있어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가 작성한 2015년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7240억 달러(현 환율 기준 852조원)의 군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48%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2011년(1190억 달러)에 비해 5.88% 증가했다.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미국과 영국의 군비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중국은 특히 2013년 이후 군비 지출을 크게 확대해 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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