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초점, 해고·인력조정에만 맞추지 말라

올해도 한국경제 앞에는 난제들이 적지 않다. 지속되는 저유가 여파와 취약한 신흥국 사정, 중국의 경기침체 등 대표적인 3대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구조조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주요 경제단체장이나 금융 당국 수장, 대기업 회장들의 올 신년 메시지는 한결같이 ‘혁신’과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이 작년 상반기 35곳의 대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데 이어 연말에 19곳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연초부터 칼바람이 거세다. 이들 한계기업은 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최악의 경우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하는 이유다. 오는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머뭇거리다가는 정치권 외압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이 관건이다.

다만 구조조정의 초점이 사람 자르기에 모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에 구조조정은 곧 비용 절감이고 이는 곧바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했다. 20대 신입사원들까지 내보내 물의를 일으킨 두산인프라코어가 대표적이다. 빈약한 경영 전략으로 인한 경영 실패 책임을 직원들의 퇴출로 벌충하려 했던 한국판 구조조정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단순히 몸집 줄이기가 아니다. 거품을 걷어내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작년 초부터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감원이 이뤄져 ‘정년 60세’ 구호가 무색하게 수 만명이 직장을 떠났다.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해고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밀려난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호·지원 방안이 마련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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