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정상기] 한반도 안보정세 경계심 높여라

새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그다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계속될 조짐이다. 중국은 연말 랴오닝호에 이어 제2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의 확대 신설을 발표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등 서방이 제정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통항문제나 사이버 활동 규제 등 자국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자국의 기준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국제 사회는 중국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중국이 내놓을 방안을 보고 싶어 한다”고 표명한 것은 향후 국제 규범이나 분쟁해결 해법을 두고 중국의 입장을 주장하겠다는 의지 표시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 중 아세안 정상들을 처음으로 미국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정상회담은 백악관이 밝힌 대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중 간 경쟁의 본격화는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 내 사드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작년보다 더 강한 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과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금년에는 평화 이미지를 앞세워 군사대국화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요인은 북핵과 북한의 위협이다. 김정은 취임 이후 북한에 의해 긴장이 조성되는 횟수도 늘어나고 긴장도도 점점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안보에 모두 도전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말 한·중 국방 당국 간 핫라인이 개통돼 향후 군사적 위협요인 발생 시 직접 소통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다. 일본과도 이제 양국관계와 한·중·일 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경제개발을 강조한 것도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금년 중 중국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접수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고 안보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는 드물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몇 가지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우리 역사에서의 국가적 고난은 우리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어두웠을 때 시작되었다. 둘째, 외부의 위협 요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데 실패했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 명분론에 집착해 실질적 국익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우리의 안보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국민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의 상황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문제에 있어서 여야뿐 아니라 진영 간에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내부역량을 집결하여야 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실사구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외교 시대에 국민 모두가 민간외교관으로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국익의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새해 아침 우리 모두가 되새겨 봄 직한 말이다.

정상기 건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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