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의료서비스 확대 주력”

“19대 국회 3년 8개월 동안 의정활동만 생각했을 정도로 달려왔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지킴이로의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입법활동, 예결산 심의, 대정부 견제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원안 및 수정안, 대안을 포함한 발의 법안 가결률이 52.7%로 19대 국회의원 중 최상위권에 있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는 입법 활동이다.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료현장 등 모든 주체와 조율하고, 즉시 시행해도 현장에서 갈등이나 혼란이 없는 법안을 만들려 노력했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12월 정기국회까지 대표발의 72건 중 38건의 법안통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한 만큼 보람도 느낀다”라고 소회했다. 다만 “아직 통과가 안 된 34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대로 폐기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이다. 19대 국회 남은 기간동안 일부라도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의정활동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 “보건의료분야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눈높이가 사회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무장병원 퇴치 등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 △장애인보건법 등 장애인 관련 보건법안 발의 △심뇌혈관질환 등 사망률 높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대책마련 △저소득계층을 위한 비만대책 마련, 건강검진 제도개선 △위험분담제 등을 통한 고가항암제 접근성 강화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 등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문 의원은 ‘야당의원보다 무서운 여당의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정부 견제에도 나서기도 했다. 그는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에 무조건 힘을 싣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오면 안건이 굉장히 많다. 때문에 시간상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어려워 통과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일부 사안에는 여야가 정쟁과 같은 다툼이 있어 다른 법안 심의를 많이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라며 “특히 지난 12월 정기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300여건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시간에 쫓겨 많은 논의를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면 시간에 쫓기다보니 여야 할 것 없이 싫어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주할 것을 2주하더라도, 위원들 시간이 뺏긴다 해도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심의할 때 말이 길어지면 반대하는 거냐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찬성이나 반대만 요구한다면 찬반투료를 하면 되는 거지 논의는 필요 없다. 아무리 시간에 쫓기더라도 밤을 새고, 한달을 하더라도 법안 하나하나에 세세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9대 국회 전반기에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이라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있었음에도 기초연금·아동보육·어린이집·맞춤형급여 등 복지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의료에 대한 관심은 적고, 예산편성이나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히 한데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보건 분야도 복지 분야 못지않게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 특히 감염병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 개인적으로 감염병 외에도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역시 국민의 더 나은 삶,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공감하고, 저소득계층, 노인, 장애인, 영유야 등에 대한 복지실현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현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편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국민 건강보험, 수준 높은 의료 등 기본은 잘돼 있지만 건강보험보장성은 약 64%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비용대비효과만 강조하는데 더 우수한 술기를 제때에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 노인이나 만성질환,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등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위한 제도활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도 정부가 큰 방향성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 메르스 이후 바뀐 장관에게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질의했더니 ‘메르스 관련해 감염과 관련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본인이 장관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식의 동문서답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큰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정책과 보건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쟁점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활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문 의원은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발의한 법안 중 아직 통과가 안 된 법안의 일부라도 최대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착한법, 착한정치를 통해 착한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4년간의 의정활동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노력을 국민들이 알아주셔서 20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민심의 ‘청진기’를 들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이자 20여년을 장애아동 재활에 힘써온 의사 국회의원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통일의학포럼, 국제보건의료포럼, 코리아결핵퇴치연맹,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등 보건복지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 앞장서왔다. 또 제대로된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 나섰는데 사무장병원의 개설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개설된 사무장병원 제재 및 사무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

조민규·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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