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진료 받았는데 비급여비용 병원별 격차 여전… 의료서비스 무관 ‘대형병원 비싸’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0%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병의원에 비급여비용 공개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같은 항목의 비급여 진료임에도 병원별로 비용(가격)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원인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라기보다 병원 규모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일수록 비급여비용 부담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병원별 병실료에서 두드러진다. 2014년 기준 1·2인실 병실료 최저금액에 대한 300병상 기준 초과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과 비교하면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인실의 경우는 최대 5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4인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상급병원의 2·3인실 병실료가 크게 상승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상급종합병원 1인실 평균금액은 27만1334원(최저 10만원, 최고 44만9000원)이었는데 2015년(9월11일 기준)에는 26만2598원(최저 9만원, 최고 44만9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2인실과 3인실에서는 최고금액이 올랐다. 2인실은 2014년 12만7302원(최저 5만7000원, 최고 22만원)에서 2015년 12만8801원(최저 5만7000원, 최고 23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3인실의 경우 2014년 7만6371원(최저 2만원, 최고 17만9000원)에서 2015년 8만8225원(최저 2만원, 최고 18만4000원)으로 병실료 평균금액이 1만원 이상 늘었다.

또한 병원별로 제증명수수료도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은 2015년 평균 1만2333원(최저 1만원, 최고 1만5000원)으로 2014년(1만2093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사망진단서 역시 2014년 1만3488원에서 2015년 1만3605원(최저 1만원, 최고 2만원)으로 늘었고, 상해진단서(3주 이상)도 2014년 10만9302원(최저 10만원, 최고 20만원)에서 2015년 11만1628원으로 상승했다.

결국 비급여비용을 공개하는 정책을 내놨음에도 병원별 차이는 줄지 않는 셈이다. 그나마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나 병실료, 각종 증명수수료 발급비용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위안 삼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환자의 부담이 큰 비급여진료비 제도개선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자와 인쇄물 등을 1곳 이상 장소에 비치하도록 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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