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부과해야

지난해 정부는 연내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발표를 앞두고 기약 없이 미루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이에 불만을 가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단장까지 사의를 표하며 부과체계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격요건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61%로 2014년에 비교해 인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보험료의 경우 보수소득 뿐 아니라 기타 모든 소득을 산정에 포함하고, 지역보험료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줄이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4.8%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약 90%에 달하는 국민들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줄여나가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직장가입자(100점 중 68.4점)가 지역가입자(66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고, 가구 월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가구가 68.4점으로 가장 높았다. 월 100만원 미만과 월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는 각각 66.9점, 66.8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거주자가 7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은 64.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집단의 만족도(67.6점)가 가입하지 않은 집단의 만족도(66.9점)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는 67.2점으로 필요성·안심도·자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국민 요구를 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거주자가 5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 거주자는 47.8점으로 보장성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세부항목별로는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에 대한 중요도가 31.6%로 2014년(15.9%)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의약품 급여혜택 및 의약품 급여범위에 대한 중요도는 2014년 대비 낮아졌다. 특히 가구 내 구성원과 관련해 혈우병·신장투석·항암치료 등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고액질병을 가진 환자가 있는 집단의 입원·외래·약제비 급여혜택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반면, 비급여 진료비·의약품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질병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급여가 제한돼 있다는데 불만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섬벽지: 현행유지 △농어촌: 축소, 고소득세대 제외 고려 △농어민: 축소, 고소득 제외자 확대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국가유공자상이자: 확대, 보험료체납 가능성 높아 소득기준 완화 필요 △55세 이상 여성: 확대, 55세 이상 남자단독세대와 형평성 문제 등을 제안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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