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것도 서러운데… 복잡한 폐업 신고 이제 한 번에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110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규정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무서나 지자체 간 자료전송을 통해 어느 한 곳에서 동시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 26개 세부업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침 개정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은 담배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110개 세부업종으로 늘었다. 대상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이달 기준으로 연간 총 12만5000여건에 달한다. 행자부는 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통합해 민원인이 폐업신고서를 한 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국민 편의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상 업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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