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제 10대 뉴스] (3) 日 집단자위권법 통과… 제국주의 국가로 돌아가나

일본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9월 19일 야당과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법’인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일본은 전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라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집단자위권법이 통과되면서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게 됐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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