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사회 시각 변화 없이 난민정책 안착 어렵다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소수민족 네 가족 22명이 한국에서 재정착하기 위해 23일 입국한다. 정부가 2013년 발효된 난민법상의 재정착 난민제도를 처음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3국 체류 난민 중 한국행 희망자들을 유엔난민기구 추천을 받아 정부가 심사한 뒤 정착 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미국 호주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9번째로 시행한다. 스스로 국내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를 심사해 난민 지위를 주던 수동적 형태에서 탈피해 ‘찾아가 데려오는’ 능동적·적극적 난민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 간 내전 여파로 태국에 피신했던 이들 난민은 입국 후 난민 지위를 부여받고 한국어·한국문화·교육·취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국내에 정착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태의 난민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명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제도 성공 여하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난민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이주민을 냉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국민적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도 국제사회의 역할을 분담했다는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 비율은 국제 평균보다 낮다.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신청자 1만여명 중 500여명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을 뿐이다.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도 한몫했다.

이번 시도가 국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 시각이 변화돼야 한다. 국내의 난민 문제부터 적극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체계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미국처럼 비정부기구와 협력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이 정책의 전환점이 됨과 동시에 시험대도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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