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지역편향 극복은 좋으나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 대구지검장을, 대검 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43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16기들이 관례에 따라 검찰을 떠나고 그 아래 17·18기가 상당수 옷을 벗음에 따라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서울 출신의 이영렬 지검장이 임명된 것은 의외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수·공안사건 수사를 거의 도맡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권력자 입맛에 맞는 인물이 수장에 기용돼 왔다. 그래서 지난 4년여간 최교일 조영곤 김수남 박성재 지검장 등 대구·경북(TK) 출신이 독차지해 지역 편중 시비가 일었다. 이번에 TK에서 벗어나며 전체적으로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쓴 것은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견상 중립성은 구축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부산·경남(PK) 출신이 사실상 전멸했다는 점에서다. 인사철에 일부 용퇴를 하는 건 검찰 관행이다. 하지만 이번엔 반강제적으로 퇴출됐다. 김경수(17기·진주) 조성욱(17기·부산) 고검장에 이어 강찬우(18기·하동) 정인창(18기·부산) 지검장마저 짐을 쌌다. 일부는 청와대 특정 인사가 찍어냈다는 소문도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두 PK인 점을 감안, 현 집권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차기 총장 후보군을 미리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요원할 것이다.

고검장 승진자 6명 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수원 동기(19기)가 3명이나 포함된 데 대해서도 세간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아울러 고위직 인사들이 조기 퇴진하고 연수원 21·22기 11명이 검사장으로 대거 발탁돼 법원에 비해 ‘연소화’를 불러온 것은 조직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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