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연내 처리 무산되나”… 朴대통령 노심초사] 4대개혁 ‘골든타임’ 가물가물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던 집권 3년차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경제살리기와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구조개혁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손꼽았던 노동개혁은 17년 만의 노사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연내 완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20일 ‘2+2’ 회동을 통해 핵심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나머지 개혁과제 역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지만 당초 목표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3년차는 5년제 대통령 임기에서 국정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다. 그런 만큼 역대 정부는 성과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박 대통령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각종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 완수를 거론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20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집권 4년차에는 국정과제 수행 및 개혁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적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 활성화와 개혁과제 이행에 합격점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는 평가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기치로 내걸었던 노동개혁은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확실한 대외적 여건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내년 대량 실업을 경고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도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대통령이 노심초사하던 2013년 3월보다 더한 상황”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핵심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불발되면서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던 개각까지 마냥 늦춰진 상태다. 이에 따라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부처에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 불어닥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핵심 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가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을 즉각 합의 처리에 나서는 게 그나마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